[한전 지방이전 결정] '방폐장 연계' 경북·전북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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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옮겨갈 공공기관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는 단연 한국전력이다.
고용유발효과와 지방세수,예산 등 어느 면을 보더라도 한전만큼 욕심나는 공공기관이 없다.
이전 인원이 1118명으로 177개 이전대상 기관 중 한국전력기술(1759명)과 주택공사(143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연간 지방세 납부액은 185억2300만원으로 압도적인 1위다.
한 해 예산도 29조5000억원으로 2위 건강보험공단(18조1000억원)에 비해 10조원 이상 많은 거대 기업이다.
정부가 27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구태여 한전 이전에 관한 원칙을 따로 정한 것은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너무 심해 잘못하면 한전 하나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이 합의한 원칙은 간단하다.
한전을 가져가는 시·도에는 다른 공공기관을 주지 않고 규모가 작은 자회사 2개만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177개 기관을 12개 시·도에 나눠배치할 예정인만큼 산술적으로 10개씩을 받아야 하는데 한전을 가져가는 곳에는 3개만 할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전 유치지역과 다른 지역 간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한전과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을 연계하는 방안에는 경북과 전북만 찬성한 반면 나머지 시·도는 한전과 자회사 1∼2개 이전안을 지지했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이 이날 합의한 기본협약은 사실상 '각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최대 논란거리였던 한전 이전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으니 정부가 이를 토대로 시·도별 배치계획을 확정하면 무조건 따르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이 기본협약서에 일일이 서명을 한 것은 그 증거다.
정부는 조만간 한전 이전 방안에 관한 세부기준을 확정·발표한 뒤 지자체들로부터 공공기관 유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기관별 이전지역은 내달 중순 일괄 발표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