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정태인 사표 전격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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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개발사업 의혹과 관련,사표를 낸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전 동북아위 비서관)의 사표가 27일 전격 수리됐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우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관계 수석비서관 회의의 건의를 노무현 대통령이 받아들여 문 위원장과 정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감사원 결과가 나온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대변인은 이들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적절치 못한 직무행위로 판단했다"며 동북아위의 업무 추진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 대변인은 △행담도 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에 포함시킨 점 △특정인(김재복)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 △집행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서 지원협약(MOU)을 작성하면서 개별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한 것 △문 위원장의 아들이 행담도개발에 취직한 점 등 (두 사람의) 처신에 적절치 못한 점이 문제점이었다고 적시했다. 비록 법적 하자나 부당한 행위는 없었지만 포괄적으로 잘못된 업무 추진이었다는 얘기다. 현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각종 자문위원회 등의 활동에 '업무 지침'을 내려준 셈이어서 다른 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당사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직무행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행담도 개발 건이 포함된 동북아위의 S프로젝트와 총리실 문화관광부 전남도 등이 추진해온 정부 차원의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선을 긋고 '꼬리 자르기'에 적극 나선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동북아위가 추진해온 S프로젝트는 위원회 차원의 (기획)안"이라며 "지난 1월 이후에야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하나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 경우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이미 노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거론된데다 이와 포괄적으로 관련된 양국 정상 간 친서가 오가는 등 일련의 과정은 무엇이었나'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