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조세 정책,수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생각이 제각각이다. 지난 4·30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은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늦추고 조세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투기 억제 명분과 함께 지방 세수(稅收) 감소 가능성을 들어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 문제에 있어선 정부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면 여권은 수도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나 민간자본 유치 종합투자계획(BTL) 문제도 당정 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조세 정책 난맥상 지난 27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제활성화 정책 및 세제 문제를 놓고 확대 당정회의를 연 뒤 각각 브리핑을 가졌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장기적으로 등록세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거래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등록세 폐지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세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함께 행정자치부도 거래세율 인하를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29일 "거래세율 인하는 확정된 게 아니며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세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출지 지자체 감면조례를 이용할지 여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세율을 낮출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세수가 급감하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자체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정은 집값 급등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진원지인 서울 강남을 대체할 택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균형발전 논리에 발목을 잡혀 신도시 건설, 강북 집중개발,서울공항 이전 등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논리에 발목잡힌 기업 정책 당.정은 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이란 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짓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선 지방의 '표심'을 의식, 공공기관의 이전대상 지역 선정을 두차례나 미뤘다. 여당은 또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확정할 때 수도권 발전 대책을 동시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적극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균형발전과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기업에 대한 허용 문제는 추후로 미뤄진 상태다. 중소기업 정책 역시 정부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여권에선 현 단계에선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하나,안하나 열린우리당은 추경 편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2.7%대로 떨어진 만큼 돈을 더 풀어서라도 경기부양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로선 중립적인 연구만 하고 있으며 2분기 경제지표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일각에선 돈을 더 푼다고 해서 경제에 얼마나 플러스 효과를 줄지 확신하기 힘들며, 재원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수침체가 거듭돼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추경을 한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BTL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올해 1조원대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데 반해, 여당은 3조원대로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박해영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