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개발사업'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자문 12개 국정과제위원회의 업무추진 방식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자문기구)운영규정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맞춰 '자문기구'로서 권한 문제를 좀더 분명히 하고,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돼야 하며,각종 프로젝트가 부작용 없이 치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동북아위가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8월 서남해안 개발사업과 중복된다며 전남 해남에 건설 중인 잠수함통신소 건설을 중단해달라는 요청 공문까지 국방부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 위원회의 활동이 외자유치 외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이와 관련,"동북아위 활동만으로 각 위원회 전체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위원회 활동은 (청와대 내부의) 점검체계 내에 들어와 있어 특별한 점검활동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위원회의 업무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동북아위의 행담도사업 지원에 대해 "이 사업의 성격규정과 함께 차분한 점검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변인의 공식 설명과 달리 다른 부서에서는 여론의 동향에 주목하면서 "행여나 또다른 일은 없을는지…"라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여론의 초점은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개별기업에 양해각서(MOU) 지원의향서(Letter of Support) 등을 써주며 통상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점 △산개한 위원회의 업무를 정책실이나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점검·감시·규제하는가 하는 점 △위원회 단위의 개별 업무가 청와대 내 유관 부서 및 행정 부처와 제대로 공유되는가 하는 점에 집중된다. 또 책임소재 시비나 일선 공무원의 눈치보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자문기구가 정책 집행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담도 건을 계기로 자체의 업무규정 준수,내부의 감시·점검 강화 등의 보완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업무 시스템의 재점검이나 개선 방침은 아직 없다"고 말해 다소 안이한 시각도 드러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