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공공요금까지 무더기로 오른다니

각종 공공요금이 6월부터 줄줄이 오르게 돼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택시요금과 지하철 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오르고 경유가격,대량 우편물 요금, 자동차보험료도 하반기 인상 대기 중이다. 담뱃값도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7월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하나 같이 국민들의 체감(體感) 물가와 관련된 요금들이고 보면, 앞으로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게 된 셈이다.

물론 이들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하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수입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인상요인이 누적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출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른 마당에 공공요금 인상이 자칫 가계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내수경기의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더구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은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높여 노사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무더기로 공공요금을 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인상폭을 최소화하면서 시차(時差)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없는지,공공요금의 원가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요금인상으로 전가(轉嫁)하는 부분은 없는지 좀 더 치밀하게 따져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적극적인 물가관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요금산정 권한이 대거 지자체로 이관돼 중앙정부로서는 마땅한 조절수단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