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는 초청연사로 참석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학총장.은행장.연구원장.대기업 CEO.교수 등 40여명의 참석자들 사이에 최근 경제상황과 대책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 부총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거시경제 안정이 필요한 만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각 부문의 구조조정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벤처 등 중소기업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6월 중 보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 저력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모른다"며 대학교수 등 학자들을 겨냥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한 기업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반영한 수도권 규제 재검토,비대해진 정부조직의 효율적 재정비 등을 주문했다.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21세기는 BT(생명공학)산업이 주도한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국내 대학 시스템으로 R&D(연구.개발) 기반의 기술혁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외국인 학교 유치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한 부총리=적어도 대학 부문에서는 격렬한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외국인 학교를 적극 유치해 국내 교육기관과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사람을 키우는 게 산업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BT 인력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정부는 1분기 성장률 2.7%가 질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강조하는 데도 언론은 물론 여당에서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부총리는 하이테크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현재의 금융시스템으로 민간자본의 하이테크 벤처산업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벤처 같은 '고위험 고수익' 산업에 대해 '에쿼티 컬처(equity culture:주식문화)'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 투자하다간 십중팔구 실패할 공산이 크다.

◆한 부총리=1분기 성장률을 둘러싼 비판은 좀더 잘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기보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철학의 차이라고 본다.

저성장 비판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부작용이 뒤따를 무리한 경기부양 조치는 하지 않겠다.

금융시스템 개선 필요성은 인정한다.

벤처캐피털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돕겠다.

자본조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영과 마케팅을 지원.장악하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business development)'역할을 맡길 작정이다.

창업투자회사가 기업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시장 퇴출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

언론과 정치권도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내.외국 자본이 모험적인 투자의 결과로 이른바 '떼돈'을 버는 데 대해 배아파해서는 안된다.

리스크를 감수한 데 따른 보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이다.

◆최도성 한국증권연구원장=벤처 금융지원은 지원 규모보다 기간이 문제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벤처부문에 8~10년에 이르는 장기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아끼지 말고 상장비용을 줄여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 부총리=인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거나 상장 비용을 낮춰주는 것은 반대한다.

상장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판단이고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 일정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불필요한 비용부담이나 불합리한 절차가 있다면 정비하겠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단기적으론 경기 회복 문제를 금융시장에서 풀어야 할텐데 부동자금 460조원,대기업 현금보유 66조원에 달하는 시중 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정부가 저금리를 강조하는데 적정 금리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한 부총리=물가인상률이 3% 수준인 상황에서 현 금리는 사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금 선순환 문제는 부동자금과 단기자금을 부동산보다 증시,채권 등의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면서 풀어가겠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민간은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정부 혼자 애쓰는 형국이다.

균형과 형평이라는 코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장 수도권 규제만 완화해도 민간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한 부총리=단기적 성장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는 좀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때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중장기 국가 균형 발전은 국민의 요구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대책이 시급하다.

보육산업을 성장산업의 하나로 간주해 지원해야 한다.

◆한 부총리=보육투자가 성장동력 기반이라는 데 동의한다.

2주 전 관련 각료들이 모여 저출산문제를 놓고 대여섯시간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경기부진은 소비와 투자 침체 탓이다.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해외로 나가는 소비를 되돌려야 한다.

◆한 부총리=소비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다.

국가가 도와야 할 계층을 명확히 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국가성장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