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 부총리는 30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한국 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시점은 향후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환율 절상과 금융부실 외에도 구조개혁의 지연으로 인한 생산성 부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세계화 가속화와 중국의 급부상,고령화 진전 등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15년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높은 대외의존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낮은 경쟁력 등을 들었다. 그는 경제시스템 개선책의 일환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와 IT 이후 미래 선도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핵심 전문인력 육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친 것과 관련,한 부총리는 "재고를 제외한 소비.투자.순수출 등 대부분 지출항목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등 성장의 내용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유가와 환율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조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세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