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난립된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 최근 행남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동북아시대위원회가 민간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기업의 채권발행에 추천서까지 써주는 등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을 보면 이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예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자문위원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위원회 공화국'이란 조어(造語)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만 해도 동북아시대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12개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의 자문에 그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해당 정부 부처가 있음에도 대통령 직속 자문위윈회가 막강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들 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위세를 생각하면 사실상 정부내 견제나 통제장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연히 정부 부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앞에서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위원회의 각종 월권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동북아시대위원회 파문은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고됐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언제든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죽하면 야당이 정부 자문위원회법 제정안까지 들고 나왔겠는가.

따지고 보면 경제정책을 비롯해 각종 정책혼선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회의 난립(亂立)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책결정 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팽배해 있는 정책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어려운 경제도 되살릴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여당 스스로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 부처의 고유업무나 기능,역할에 비추어 정말 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따져서 중복이 된다거나 그 존재 이유가 미약하다면 이제라도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꼭 필요한 자문위원회라고 해도 그에 대한 견제나 통제장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