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 자문위원회를 통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자문위가 공무원 자리 만들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자문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정부자문위원회법'을 마련,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의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 법안에는 위원장이 민간인이지만 월권행위가 있을 경우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가 자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집행,조정행위 등 행정기구로서의 활동을 할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담고 있다. 자문위의 변칙 운용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자문위를 설치할 때 국회와 협의토록 했다. 정부 조직과 성격,업무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매년 예산집행 상황을 포함한 활동실적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나 의원은 31일 "정부 자문위 중 각 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사무국 내지 기획단을 구성한 위원회 22곳 중 17개가 막강한 권한 남용으로 비난받고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며 "정부의 각종 자문위에 파견된 공무원만 265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체 정부 위원회 358개 가운데 43곳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전체의 36%인 129개 위원회가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회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마련을 위해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현재 정부 내 각종 자문위는 대부분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으며,상당수가 정치적 결정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치됐다"고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