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과잉진입을 억제하고 사업전환과 퇴출을 유도(誘導)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ㆍ미용업,제과업,세탁업,봉제업,화물 택시운송업,음식점 등의 창업을 제한하고,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하며,영세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제시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킬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않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공급과잉이란 구조적 요인을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위적으로 창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업전환 또는 퇴출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구체적인 실천계획 중 현실과 동떨어진 아이디어 차원에 그치는 것들도 적지않아 과연 실천에 옮겨질 수 있을지조차 지극히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실태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은 물론이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넘고,업소만도 240만개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고,최근엔 만성적 과당경쟁으로 인해 생계마저 어려운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자영업자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 끼어들어 과도한 간섭(干涉)이 이뤄진다면 이는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더 큰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정부가 살려낼 마땅한 방도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경영안정 지원이나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거나 업종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나마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재래시장의 근대화 등을 통한 자영업의 대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술과 경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전환하고 싶어도 옮겨갈 적절한 사업분야나 업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바로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