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줄을 잇고 있는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행남도 개발사업 등에 얽히고설킨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왔던 시스템 국정 운영이란 게 너무도 무색해진다. 경위야 어찌됐건 대통령이 서남해안 개발 구상을 인사수석에게 챙기라고 당부했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동북아시대위원회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각종 월권(越權)행위를 하고 나선 것도 국민들로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마땅한 '컨트롤 타워'도 없는 그런 형국이다. 경제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한쪽에선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해 땅값 올려놓기에 바쁜가 하면,다른 한쪽에선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아우성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건설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청와대 총리실 재경부,그리고 여당과 각종 위원회까지 각각 제목소리 내기에 바쁘니 경제정책이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다. 그 바람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 참여정부 들어 성장이냐 분배냐, 개혁이냐 민생이냐를 놓고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근래 들어선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수도권 투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랬다저랬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이 우선인지, 기업투자 촉진이 우선인지 정말 헷갈린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지난 30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한경밀레니엄포럼과 여당 워크숍에서 "경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일본식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솔직히 말해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힌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이 정책의 불확실성만 계속 커지다간 정말로 위기에 봉착(逢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더 이상 국정 난맥이 계속돼선 안된다. 당ㆍ정ㆍ청은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서둘러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정책 우선순위를 가리고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