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자영업자 및 창업 희망자에 대해 18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컨설팅에 나서고 제과점 세탁업소 미용실 등 3개 업종에 대해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컨설턴트' 양산 우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1일 "앞으로 2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에 나설 인력은 1000명 수준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007년 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한 자영업 점포(희망자 포함)는 70만개,점포당 컨설팅 비용은 평균 5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50만원 중 자영업자가 내는 돈은 10만원(20%)이며 정부가 나머지 40만원(80%)을 대 주기로 했다. 단순계산만으로 2800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정기 급여가 지급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속 250여명의 컨설턴트들에게 전체 컨설팅 업무의 3분의 1 정도를 맡기고,나머지는 민간에서 750명가량을 추가로 선발해 컨설팅에 나서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들 민간 컨설턴트들에게는 2년6개월 동안 1860억원(2800억원의 3분의 2)이 보수로 지급된다. 중기특위 관계자는 "컨설턴트는 일당 50만원으로 일하는 기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750명의 민간 컨설턴트가 2년6개월 동안 1860억원을 받게 되니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1인당 연평균 1억원의 수입이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1000여명의 컨설턴트들이 70만개 점포에 대한 컨설팅을 맡다 보니 1인당 2년6개월 동안 700개,토·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할 경우 하루 평균 1개 점포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하게 돼 있어 벌써부터 '부실 컨설팅'이 우려되고 있다. ○퇴직자들 자영업 기회 봉쇄? 전문자격증제도가 도입되는 제빵업 등 3개 업종 관련자들은 "자격증 의무화를 통한 사실상의 규제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제빵의 경우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는 반응이다. 일부 업자들은 "자격증 취득 학원만 살찌우려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자격증제도는 특정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가 고려돼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책안은 진입장벽을 높이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사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준동.손성태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