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중간평가 토론회] "평등주의 정책이 경기침체 초래"

한나라당 주최로 1일 국회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경제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평등주의적이고 정치논리에 예속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의 침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은 집중과 차별화를 통해 이뤄졌다"며 "참여정부의 지나친 평등주의적 정책이 역동성 있는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원인은 경기부양책과 긴축정책을 혼용해 정책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러다임이 지속된다면 본격적인 저성장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 논의,비정규직의 정규직화,언론산업 규제정책 등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평등주의 정책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참여정부 경제실패의 원인은 경제가 정치에 예속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분배 우선론'이 강조되면서 소득불균형의 악화와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됐고,국토균형개발론으로 부동산 투기의 전국화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각종 개발정책이 쏟아지면서 70,80년대에 이어 '3차 땅값파동'이 재연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폭등을 저지하지 못하면 경제가 미증유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