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급등이 임금상승과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들어 강남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의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급등하면서 다른 지역 및 세입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강남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도 공급중심의 대책이 시급하며, 세제를 동원한 수요억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1일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부터 이틀 동안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서 발표될 논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진단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은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가장 높지만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진입 수요(정상 수요)도 높기 때문에 전국의 부동산 시장 기류를 선도한다며 강남을 대체할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나와야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격 안정 대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정부의 가격 안정대책에도 주택가격은 연간 20%씩 오르고 있고 서울의 가구소득 대비 평균 주택가격은 11배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은 임금 상승과 근로 의욕 저하 등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항용 KDI 부연구위원은 '주택이 갖는 부의 효과에 대한 재평가' 논문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택 보유자의 자산 증가 효과를 가져와 소비를 증가시켰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택 보유자나 세입자들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석균 KDI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주택 관련 세제의 평가'라는 논문에서 "부동산세제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도 움직인다"며 "따라서 수요 억제만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석용 팡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한국도 싱가포르처럼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주택가격,효율성,형평성 등에서 실패할 때 발생하는 위험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왁터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주택 공급이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규제 등을 풀고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