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까지는 세탁소나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 창업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세탁소는 세탁기능사, 제과점은 제빵기능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정연 기자, 소규모 창업도 이젠 쉽지 않아지겠군요? [기자] 앞으로는 영세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산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s) 창업요건에 제한을 둬 소규모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cg) 일단 중기특위는 현재 자영업자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보고 창업요건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탁소나 제과점, 미용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새로 문을 여는 경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업체들에게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또 현재 자유업인 산후조리원도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되고 인력 및 시설기준이 따로 마련돼 창업요건이 강화됩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점포는 업종변경이나 퇴출을 위한 자문을 받게됩니다. 반면 유망한 점포는 시설의 현대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에 앞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됩니다.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해 업종별 밀집도 지수와 상권 변동상황 등을 보여주는 상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중기특위의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규 창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지역신보의 창업자 지원비중을 현행 20%에서 점차 줄여 1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창업제한과 신고제가 이번에 마련된 영세자영업대책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현재 자영업자 수는 모두 240만명에 이릅니다. CG)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기도 합니다. 음식점과 PC방 등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너도 나도 창업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소규모 점포가 늘어나는 것은 청년 실업자와 중도 퇴직한 실직자 등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소규모 창업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형 일자리가 모자라 창업이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제한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유효한 성장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현실은 개선하지 않고 단지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 제한은 막다른 골목에서 시도하는 생계형 창업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자격증을 도입해 창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상공업계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영업의 부가가치율 인하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확대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권과 업종별 밀집도 조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가맹점 본부의 투명성 확보나 가맹업자 모집경쟁에 따른 과다창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이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