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공기업 혁신 원년 공기업과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은 올해부터 본격화했다. 올초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5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정부가 치켜든 공기업 혁신의 기치였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부처가 상호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의 시장 평가와 유사한 기능의 경영실적 평가를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실적을 평가해온 한국관광공사 조폐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외에도 소비자보호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등 정부 산하 기관들도 경영평가를 받게 됐다. 정부는 또 '고객 최우선 경영' 확립을 위해 고객 만족도 조사도 전면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작년까지 조사를 벌였던 13개 정부투자기관과 3개 민영화법 대상 기관을 포함해 88개 산하 기관과 4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56개 기타 주요 기관까지로 조사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또 인건비 관리와 반부패 경영 등 취약 분야를 모든 기관의 공통 과제로 중점 관리하고 올 상반기 중 임직원 공개모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최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는 인사제도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의 사전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정부 평가 항목에 산하 기관 경영혁신 실적을 반영하고,경영평가 제도와 혁신 프로그램의 품질 등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역(逆)으로 평가받는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예산처는 이 조치로 공공기관 간 경쟁이 촉진되고 공기업들이 정부 부처가 아닌 국민을 전략적 타깃으로 삼는 경영 풍토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명한 연봉제 확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쓰이던 공기업의 예산,특히 인건비에도 메스가 가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과 정부 산하 기관 등 213개 공공기관들이 해마다 연봉제를 적용하는 임직원을 늘려 나가도록 했다. 또 포상금 성과급 등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을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메워주는 수단으로 편법 사용할 경우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을 실행하느냐 여부를 따져 기관 경영평가 때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최근 정부투자기관 등에 연봉제 적용 대상 임직원을 확대하도록 하고,연봉제 대상 임직원들에 대해 호봉을 올려 주거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운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또 새로운 명목의 수당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고 인건비 구조도 단순화하도록 했다. 예산처는 아울러 성과급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거나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돌려 쓰는 것을 금지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평가단과 감사원이 공공기관 점검 때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인건비 분야였다"며 "성과 관리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무늬만 연봉제'나 각종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철저히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건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이를 사실상 인건비로 전용해 쓰는 편법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