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 내부의 우발상태 발생에 대비,공동 대응방안으로 마련 중인 '개념계획 5029'를 군사적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신현돈 국방부 홍보관리관이 전했다. 이에 따라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던 미국과 이에 반대하던 한국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작전계획 수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미 정부는 대신 개념계획 5029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자는 한국측 제의를 수용했다. 양측은 이달 중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MC)를 가동,북한의 내부 소요사태와 정권 붕괴,대규모 탈북 사태 등에 대비한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이 개념에 작전부대 편성과 군 부대 재배치 등 군사력 운용 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올 초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하려는 미국측의 계획에 대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작전계획화 작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미국측에 개념계획만을 보완,발전해 나가자고 제의했었다.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의 예측과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찬.이심기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