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5곳 경합 … 이번엔 유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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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등 3개 지역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 적합성 조사가 완료되는 등 방폐장 선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6년 처음 방폐장 입지 선정 계획을 세운 이후 20년 숙원사업인 방폐장 선정이 올해는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부지 적합성 조사 지역이 5곳,관심 지역이 3곳에 이르는 만큼 올해는 방폐장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선 시민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하반기 주민투표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최소 5파전 이상 될 듯
산자부는 5일 군산과 경북 경주,영덕 등 3곳에서 부지 적합성 조사가 완료됐고,사업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조사 결과 결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이달 중순께 부지 선정 절차를 공고할 때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경북 울진은 부지 적합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경북 포항에선 최근 조사가 시작돼 방폐장 유치에 나선 지역을 모두 5곳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주민 일부가 부지 적합성 조사를 위한 청원을 낸 전북 고창,전남 영광,강원 삼척도 '관심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전북 부안,강원 양양 등지에선 일부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를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처럼 방폐장 유치 신청 지자체가 한 곳도 안 나오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주민 찬반 엇갈려 뚜껑 열어봐야
정부는 2003년 부안사태를 겪은 터라 올해는 유치지역에 상당한 혜택과 함께 주민투표를 미리 실시해 시비 거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폐장을 고준위(사용한 연료 등)와 중저준위(작업복 장갑 등)로 분리,이번엔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만 선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부지 선정 지역에 사업 초기 3000억원을 지원하고,한수원 본사를 옮길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안팎의 갈등이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군산과 경주에선 시민단체들이 유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군산 대책위는 "유치활동을 계속할 경우 제2의 부안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대동소이하다.
경주는 예기치 않게 울산의 반대에도 직면해 있다.
울산시 북구의회에선 경주의 방폐장 유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다른 지역들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하반기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하기 힘들다.
여기에다 지난달 말 당정이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국전력 이전을 검토했다 철회해 기대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