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말기 2급 자격증이나 함께 준비합시다.'(ID dmfks92) '세탁고시 합격의 그날까지 죽도록 다림질이나 해야겠소.'(ID antigov) 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둘러싼 비판여론이 식을 기미가 없다.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다돼가지만 온ㆍ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비아냥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에서마저 정부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대책을 내놓았다며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현충일 휴일인 6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총리가 정책 발표 이틀 만에 "미흡한 대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듬어 내놓겠다"고 밝힌 뒤 마련된 뒤늦은 당정협의다.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이후 장장 5개월 동안 각 부처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대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검토되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한다는 240만명의 자영업자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정책이 어찌하여 당정협의도,그 흔한 공청회도 없이 만들어졌는지는 가히 미스터리다. 분초를 다툴 긴박한 정책도 아닌 마당에 여론수렴이라곤 몇몇 자영업 협회에 의견을 구한 게 전부였다는 점도 의아한 일이다. 정작 절실한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얘기다. 대통령의 최근 말씀을 빌리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시대'에 정부가 동네 가게마저 통제하겠다는 반(反)시장적 발상이 나온 배경도 불가해할 뿐이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밀레니엄 포럼에서 경기부진을 놓고 '책상머리에 앉으신 분'들이 비판하는 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다. 지금 사방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으신 공무원'들이 내놓은 '불량정책'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정책품질' 관리가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김혜수 경제부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