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각 총사퇴 요구키로.. 국회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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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부터 나흘간 정치,통일·외교·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러시아 유전투자 의혹과 행담도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정책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측을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은 대정부질문을 '가감 없는' 정책검증의 장으로 삼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보고체계 작동 실패,위원회 등 청와대 직속기구의 '월권' 문제를 매섭게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의혹과 사업은 별개'라는 논리로 대형 국책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시스템에 대한 손질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여야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행담도 개발 등 각종 의혹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해찬 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1·4분기 '성적표'가 기대치를 밑도는 등 일부 불안요인이 등장함에 따라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 민간자본유치사업(BTL) 활성화로 경기를 떠받치는 노력을 펼 것을 정부측에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대책에 질문의 초점을 맞추고,현 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실정을 조목 조목 비판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