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에서 대표적 경제통인 이계안 의원이 7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대학 후배인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정부의 시장정책이 대단히 경직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생안정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고 펀더멘털(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기업 정책과 관련,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한 뒤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얻는 이윤을 생산시설 증설로 연결하고 싶어하지만 토지규제 등 수많은 규제에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시장정책을 보면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마무리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