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적으로 내놓은 자영업자 대책이 결국 졸속이라는 비판 속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형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보완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빚어지는 실정이고 보면 부실정책의 표본이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 정부는 틈만 나면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은 오르기만 하고 있다. 땅값 상승 역시 정부가 온갖 개발계획을 마구잡이로 발표함으로써 빚어진 현상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국민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총체적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 이같은 혼란이 경제주체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정책의 불투명성만 높여 우리 경제에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히지나 않을까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불협화음만 노출시키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노선 갈등마저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혼선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가 벌써부터 레임덕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때문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문제가 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가려지지 못한 채 아직도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의 허상(虛像)을 잡으려는 시행착오가 결국 지금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기저(基底)에 깔려있다고 본다. 문제는 지금 우리 현실이 정부ㆍ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한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나서도 힘겨운 판국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국정을 주도해야할 정부와 여당이 중심을 잡지못하고 갈팡질팡한다면 경제살리기는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수밖에 없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경제법안들만 해도 국민연금법과 비정규직보호법,소비자보호법 등이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정부ㆍ여당이 하루빨리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조율하는 국정 중심축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정이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투자와 소비심리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확립함으로써 정책신뢰성을 회복하고,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