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선정절차 내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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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선정 절차가 다음주 공고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8일 부지선정위원회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중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에 관해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03년말 부안사태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전무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 예비신청 시한이 만료돼 이전 부지선정절차가 종료된 이후 새로 만들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첫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온 방폐장 부지 선정이 올해는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중저준위 폐기물과 사용후 연료의 처분시설 분리 ▲ 주민투표로 유치지역 최종 결정 ▲유치지역에 대한 약 3천억원 지원 등으로 선정 절차의 민주성을 높이고 선정 대상 부지의 안전성을 제고함에 따라 부지선정 성공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방폐장 부지선정 공고에 포함될 내용은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 ▲부지 선정 기준 ▲최근 부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대한 잠정 평가 등이다.
방폐장 부지는 공고 후 8월초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 10월말 주민투표, 11월말 최종 후보부지 선정 등의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