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준금리(콜금리)에 대한 의견 개진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 개진의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재정경제부 장관(경제부총리)들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왔으나 이는 금융시장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역대 재경부 장관이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이전과 이후의 주가 등 각종 금융 변수들의 변동폭을 비교한 결과,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금통위가 정부 의견을 수용해 금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비쳐져 한은의 독립성.신뢰성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약화됐다고 한경연은 비판했다. 역대 재경부 장관 가운데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해 개입성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진표 전 장관(현 교육부총리)으로 월 평균 2.0회였다. 이어 이헌재 전 장관 1.70회,전윤철 전 장관(현 감사원장) 1.0회,강봉균 전 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 0.71회,진념 전 장관 0.40회,이규성 전 장관 0.35회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이어 한은 스스로도 금리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보다 경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은이 물가보다 경기에 금리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 미국처럼 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화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은도 통화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의 주제에 대해 빈번하게 의견 개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