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브레이크 없는 대출경쟁

입력2006.04.03 01:36 수정2006.04.03 01:38

[앵커] 감독당국의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현황과 영향, 대책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질문1]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가계대출이 19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면서요? 현황부터 살펴보죠. [기자1] 월별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G1) 은행권 월별 가계대출 동향 (단위:조원) (막대그래프) 4.2 3.1 1.1 ------------------------------ 3월 4월 5월 3월에 1조원을 간신히 넘겼던 가계대출은 4월에 3조1천억원까지 늘어나더니 5월에는 4조2천억원으로 지난 2003년 10월 4조3천억원 이후 19개월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에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집단대출과 은행권의 대출경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조1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CG2) (은행권 월별 주택담보대출 동향) (단위:조원) (막대그래프) 2.1 2.1 0.5 ------------------------------ 3월 4월 5월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3월에 5천억원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은 4월에는 2조1천억원까지 늘었고 지난달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질문2] 그렇군요. 과열이라고 할만큼 은행권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대출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동하지 않았었나요? [기자2] 일단 5월의 은행대출을 살펴보면 감독당국의 권고조치는 전혀 약발을 먹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G3) (금감원, 대출과열 과제촉구) -금리할인등 과열지적 -LTV 편법확대 주의 -금리,부동산가격 전망 불확실 -승자의 재앙 경고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고 지적하고, 초기 금리할인 같은 금리인하 경쟁이나 LTV(대출가능담보가액)을 편법으로 올려주는 행위등 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향후 금리나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뒤 안가리는 경쟁을 펼칠 경우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재앙'이란 쉽게 말하면 경쟁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서 시장점유율을 끌어 올린 은행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제시함에 따라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문제는 5월 초순에 금감원이 이같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과열경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한 은행간 지나친 경쟁, 저금리 지속,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이같은 대출과열 현상의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자3]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인데요. 일단 시장의 관측은 이번에도 콜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FRB가 8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1분기 경기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당국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은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사전에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은행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할 것 입니다. 따라서 4~5월에 이어진 대출과열이 추세적인지를 판단해서 브레이크 없는 대출경쟁을 은행과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자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부동산 가격안정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온 만큼 시장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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