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활성화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경제살리기 해법에서는 여야가 시각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민간투자유치사업 확대와 국책사업 재개 등 재정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투자 및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현재는 '국가 위기상황'=한나라당 의원들은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친 것은 정부의 국정 난맥상 때문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안경률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적어도 7% 이상 돼야 하는데,현 추세로는 목표달성이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따졌다. 같은 당 심재엽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1·4분기 상·하위 가구 10%의 소득 격차가 18배로 확대되는 등 참여정부 2년5개월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참패한 역대 최악의 경제 실정"이라면서 현 경제상황을 '국가위기'로 규정했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도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성장률 5%와 40만명 일자리 창출에 뒀지만 1·4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치고 청년실업률도 8%를 오르내리는 등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살리기 해법 시각차=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려면 일반적 재정정책은 물론 집행 중인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해외 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의료 분야 등의 개방을 앞당기고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의 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 시중 부동자금 400조원과 대기업 보유 현금 65조원을 투자로 유인하고,근로소득세 인하나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 등 과감한 감세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