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판사와 가까운 변호사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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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에 담당 판사와 가장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드립니다.'
온라인 법률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이 1000원만 지불하면 사건 담당 판사와 가까운 변호사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수년 전부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공급해온 오세오닷컴(www.oseo.com)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셈이다.
로마켓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법조인들의 인맥관계를 보여주는 '인맥지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는 유료로 전환돼 해당 판사와 가까운 변호사들을 알아볼 때마다 1000원을 내야 한다. 인맥지수란 변호사들의 고향과 출신학교,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점수화해 담당 판사와의 친밀도를 수치화한 것.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동기는 20점,대학교 졸업 동기는 10점으로 계산되고 고등학교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이면 3점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로마켓 홈페이지에서 알고 싶은 법조인을 검색한 후 '가까운 법조인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높은 점수별로 법조인 명단이 정리돼 나온다.
특히 로마켓은 관련성이 없는 두 명의 법조인을 대상자로 입력해 검색하면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를 찾을 수 있는 '징검다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법조브로커를 사라지게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심화하고 변호사 소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3년 9월과 2004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두 곳을 비롯 몇몇 법률사이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로마켓 관계자는 "우리의 서비스는 변호사 정보를 투명화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인 만큼 위법 논란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