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최선의 집값 안정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위주의 기존 주택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이젠 과감한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 부총리가 최근 강남 분당 등지의 집값 급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이 한 부총리에게 건의한 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정리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최근 집값 급등은 강남과 분당 용인 등지의 중대형 아파트에 집중된 현상인 만큼 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대책은 앞으로 강남 내지 강남 주변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남 재건축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이나 층고 제한 등을 완화해야 한다. 아니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필요하다. 재건축 규제를 풀면 단기적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그걸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관건은 정부가 단기 충격을 참아낼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실장=세 가지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가도록 만들어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강남을 대체할 만한 주택 공급 확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셋째 투기수요 억제 정책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달라 혼선을 빚으면 시장은 불안해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미비점 보완도 필요하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분당과 용인 등지의 집값 급등은 전문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데는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도 빌미가 됐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강남을 대체할 택지 공급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강남 주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택지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다. 강남 재건축 규제는 단기적으로 풀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완화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방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요즘은 중대형 평형 등 좀 더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아졌다. 서민층의 주거 수요 외에 이런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균형있게 늘리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론에 일희일비하며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 중심을 잡고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놀아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강북 개발 등의 문제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더 이상 집값 규제책을 내놓기보다는 공급 확대 카드를 보여줘야 한다. 세금 중과 등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느는데 소형만 지으면 안된다. 저금리 현상의 지속도 바람직하지 않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 차병석·서욱진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