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노사정 대화 실효성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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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청년실업,교육개혁,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참여정부 3년째를 맞았지만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500만명에 이르는 빈곤층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비상용 근로자 대책마련 △실업수당 확대 △국민연금 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청년실업과 관련,"청년고용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청년 실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3불(不)정책'을 둘러싼 교육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한나라당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고교 간 차이평가 반영 등을 대학입시 개선안으로 제시하면서 '3불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입제도 만큼은 국민의 인기나 흥미만을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방안을 내놓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현재 여당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3불정책' 법제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정 대화채널의 실효성을 놓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노사정위원회는 갈등 조정과 타협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협약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