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재건축 촉진법안 추진" ‥ 열린우리 박상돈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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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돼가는 2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 준비금을 적립하고 용적률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여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 등지의 부동산가격 안정에도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10일 "저층아파트는 용적률 확대를 통해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면 되지만 이미 지어진 고층아파트는 이 같은 방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김용순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고층아파트 재건축,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오는 2020년에는 서울시내 노후 고밀아파트 수가 27만5000가구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주택 중 50.9%가 아파트며 이중 56.5%(53만1479가구)가 용적률 200%를 초과하는 고밀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9916가구) 영등포(5621가구) 강남(3744가구) 송파구(3628가구) 등 70년대 개발이 본격화된 강남 잠실 및 여의도 지역에 노후 고밀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서울시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고밀아파트는 3.3%에 불과하지만,10년 후에는 8만4497가구,2020년에는 27만5091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저밀아파트는 늘어난 용적률을 바탕으로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고밀아파트는 용적률 300% 이상 초고밀로 개발하지 않는 한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