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한껏 강도를 높인 ‘부동산과의 전쟁’을 예고했다．2003년 ‘10·29 부동산대책’ 발표직후 수그러드는 듯했던 주택값 급등세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분출하자 13일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전방위 대책을 다시 내놓기로 한 것．이번에도 세금과 금융을 총동원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한편,택지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10·29’때와의 차이라면 강남을 대체할 판교급 신도시가 구체화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이다．또 ‘강남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동산정책의 기조에 대한 반성도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효에 한계를 드러낸 부동산과의 전쟁이 이번에 성공하려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투기 압박에 세금 우선 동원 정부는 이번에도 국세청 총동원령을 내릴 태세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투기수요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팀을 투입해 자본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거래자금의 출처도 파악하겠다"고 밝혀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판교 등지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외에 행정중심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을 재료로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여기에다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기준시가를 또다시 상향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 강남과 분당.용인 등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투기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주택거래허가제 발동설까지 흘리고 있다. ○금융회사 대출도 억제 검토 정부는 '10·29대책' 직후에 실시했던 금융감독당국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을 이번에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태점검을 통해 은행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권고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작정이다. 이와 관련,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과열될 경우 한은 소관법령을 근거로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줄이거나 대출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대출승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승계란 은행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를 팔 때 아파트와 대출을 매수자에게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시장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남 포기론'과 규제 완화론도 솔솔 급등하는 강남의 집값을 잡는 데 무게 중심을 둔 부동산 및 세금정책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진단이 시장뿐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양도세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아파트 보유자가 세 부담을 매매가에 전가함으로써 실제로는 강남 집값만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반면 강남 이외 지역의 집값은 세율 인상과 실거래가 과세확대 방침 등으로 되레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강남발(發) 집값 상승의 연쇄 파장을 받았던 일산 목동 마포권의 집값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현실론도 이러한 지적에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 등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필요한 대책은 강남 내지 강남 주변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믿음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남 재건축의 소형 평형 의무건축비율이나 층고(層高) 제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간부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생각해야 할 단계"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