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강남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과 금융회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 준수 실태 조사,서울 주변 신도시 추가건설 등이 주요 검토사항이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으며 그런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가 엄청난 타격(打擊)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고,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긴급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투기가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장 검토하겠다고 하는 대책들만 보더라도 종래와 별반 다른 것들이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지만 세금중과나 행정단속 등의 수단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부동산 대출총량제,주택자금출처 조사 등 고강도 처방을 실시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리란 점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지금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뾰쪽한 묘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일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의 문제는 부동산거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갖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렇다. 시중의 부동자금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고,금리는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도 전혀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정부 여당이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여만 가고 있다.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먹혀들리 없다.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탁상공론식 접근이나 임시변통식 처방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서는 결코 안된다. 우선 정부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과 규제로 오히려 시장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의 득실을 따져보고,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