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모인 집값 안정 대책회의에선 참석자들 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 급등 원인과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정부의 대응책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됐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고,오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릴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것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수요 등에 따른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국지적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과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가라앉힐 공급 확대책이 동시에 논의됐다. 투기 억제책으론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기준시가 상향 조정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정 △아파트와 대출을 함께 넘기는 대출승계 억제 등이 검토됐다. 또 극약처방으로 집값 급등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집을 사고팔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공급확대책으로는 판교급 신도시 추가 건설 추진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등도 토론됐다. 한 참석자는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대책들이 대부분 논의됐다"며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라며 "지금까지의 수요억제 대책 강도를 더욱 높일지,아니면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와 신도시 추가 개발 등 획기적인 공급확대로 부동산 정책을 선회할지가 선택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결심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청와대 회의 전까지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