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용지 입찰에 디벨로퍼(시행업체)의 참여를 아예 배제시키고 있어 해당 업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토공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이어 용인시 흥덕지구,김포시 장기지구 등의 아파트 용지 공급 1순위 자격을 시행·시공 능력을 동시에 갖춘 회사들로 제한했다. 이로써 시공면허가 없는 대부분 시행사들은 용지분양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토공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개발에 참여해 이익을 챙기면 분양가 상승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과거 일부 시행사의 경우 분양받은 땅을 개발치 않고 수백억원의 웃돈을 받고 되판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토공 관계자는 "지난 2·17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서 시공실적이 없는 회사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던 데다,토공 역시 아파트 용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디벨로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시행사들 주도 하에 최신 주거시설들이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건전한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디벨로퍼의 성장 기반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일부 대형 시행사들은 시공면허를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A시행사 관계자는 "시행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사업부지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해 정책에 맞춰 변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