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 중 15개 대학을 통폐합을 통해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까지 통폐합돼 사라지는 국립대는 4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일반국립대가 산업대와 전문대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몸집만 키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에 국립대를 신설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까지 통폐합이 가능한 대학은 부산대-밀양대,강원대-삼척대,전남대-여수대,충주대-청주과학대 등 8개 대학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밀양대와 삼척대는 산업대,청주과학대는 전문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와 산업대,전문대 간 통합은 구조조정 효과보다는 대학 몸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의됐던 상당수 대학의 통합계획이 무산됐다. 경상대와 창원대도 이달 초 13개월간 진행된 통합논의를 끝냈다. 대학본부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농대 위주의 경상대와 공대 위주의 창원대는 통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란 점에서 모범적인 통폐합 사례로 꼽혀왔다. 충남대와 충북대,군산대와 익산대, 경북대와 안동대 상주대 등의 통합도 무산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또 다른 국립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울산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이는 대학 구조조정의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학을 새로 만들면서 다른 대학에 통폐합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 울산대 신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이다. 한편 교육부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국립대로부터 구조개혁 계획서를 받아 이 중 구조개혁 의지가 뚜렷한 2∼3개 대학을 뽑아 향후 3∼5년간 매년 최대 200억원까지 구조개혁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