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주 회장=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그리고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고령 친화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추진단도 구성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7월엔 일부 시·도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케다 회장=한국의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구 회장=노인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조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께 치매 및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고 2010년 이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케다 회장=일본은 개호보험제도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복지 분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에 국가가 지출한 금액은 2003년 5조7000억엔,2004년 6조1000억엔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분야가 열리고 고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효과가 컸습니다. ？구 회장=사회비용이 투입되는만큼 재정상태가 궁금합니다. 일본 개호보험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케다 회장=악화되고 있습니다. 개호대상자(급여대상자)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있니다. 개호보험이 실시된 2000년 4월 요개호인정자 수는 218만명이었으나 2004년 2월에는 379만명이 됐습니다. 무려 74% 증가한 것입니다. ？구 회장=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안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케다 회장=개인적으로 고령자의 의료보험비를 감소시키려 했던 개호보험의 목적은 실현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에서 말기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공공 의료복지와 연계시키고 자원봉사를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또 개호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자기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용구 대여 과정에서 케어매니저가 노인의 상태를 보고 1개의 모터를 사용한 개호침대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이 때 본인이 3개 모터를 사용한 개호침대를 사용하고 싶다면 자기부담을 10%에서 20%로 높이는 겁니다. ？구 회장=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므로 국민들의 부담 또한 많아집니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부분이 더 활발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노인치매 병원 건립 등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어주고 민간이 위탁 경영했습니다만,이제는 민간이 시설을 구축하고 정부가 임대 사용하면서 일정 기간 수익 권한을 주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케다 회장=네.개호보험에서도 방문개호 서비스,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분야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수만 해도 2005년 2월에 8671명인데 그 중 83.3%가 민간사업자입니다. 방문개호 서비스의 경우 36.1%를 영리법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회장=실버산업 진흥이 장기불황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실버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10년 30조5000억원,2020년 115조7000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도 2010년 41만명,2020년에는 66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케다 회장=실버산업이 가져오는 경제효과는 분명히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령자가 노후생활에 불안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경제효과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노인들이 필수품인 전동 침대,휠체어 등 복지용구들을 직접 사지 않고 빌려쓰고 있습니다. 값비산 용구들이 대여시스템을 통해 저렴하게 노인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의미가 있는 한편 이용자 신체상태에 따라 기기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년 후에 일본의 개호보험과 같은 요양보험이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프랑스배드 메디컬서비스)도 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전개하고 싶습니다. ？구 회장=프랑스배드는 일본 내 용품 매장이 65개,서비스센터가 37개로 작년 한 해 220억엔의 매출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충은 없었습니까? ？이케다 회장=올해로 사업을 시작한 지 22년이 되지만 초기에는 적자였습니다. 사업 시작 당시에는 실버 비즈니스란 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복지는 무료로 제공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라 복지용구에 돈을 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지용품을 돈을 내고 빌린다는 것이 생소하던 시대였지요. 그럼에도 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보급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힘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령자 일상생활 보조 내용에 침대,휠체어 대여 제도를 넣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여 사업자들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여서비스 요금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 압박이 심했었지요. 그 이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개호보험이 본격 시행되고 시장규모도 갈수록 커졌습니다. 복지용구 대여료도 국가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차별화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 회장=이케다 회장의 프랑스배드 메디컬서비스㈜에서는 서비스는 물론이고 용품도 최고의 품질을 내세우고 계신 데요. ？이케다 회장=우선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제입니다. 복지 용구는 종류가 많고 판매량은 적기 때문에 값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구 회장=한국제품의 일본 수출을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케다 회장=역시 개호보험 적용 여부와 판매 루트를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관건입니다. 특히 판매루트 확보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매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제복지기기전시회 활용을 추천합니다. ？구 회장=얼마 전에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기술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 수명을 100세 이상까지 연장시킬 것입니다. ？이케다 회장=모든 고령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료서비스와 고령친화 서비스는 예방과 재활이 우선입니다. 역시 밝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실버세상을 만드는 일이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