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이렇게 풀자] (中)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짓자

최근의 집값 파동은 정부 주장대로 서울 강남에 국한된 문제다.

강남 집값이 폭등하는 까닭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여기에 향후 강남권의 주택 공급부족이 예상되면서 미래 수요까지 몰려 집값을 불안케하고 있다.

강남 집값이 폭등하는 요인들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만한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마련해 주면 된다.

정부가 판교를 포함한 강남 대체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신도시 추가 건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데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런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대안이 강북의 리모델링이다.

강남이 '강남특구'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주거여건을 갖게 된 것은 정부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남은 계획도시였던 만큼 각종 도시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무엇보다 한창 개발이 이뤄지던 76년과 도시의 틀을 갖춰가던 83년에 강북보다 50%포인트 높은 300%의 용적률이 주어졌다.

도시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고층·고밀개발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주거시설이 대거 들어서다 보니 사람들이 몰렸고, 사람들이 몰리니 학교 병원 금융회사 유통시설 학원 등 주거인프라도 집중되기 시작했다.

오늘의 강남특구가 형성된 과정이다.

흔히들 강북은 주거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안오르고 발전속도도 더디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강남의 도시 발달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 듯싶다.

지금이라도 강북의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고층·고밀개발을 촉진하면 인구집중과 주거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수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의 고밀도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용산·강북·마포구 등 강북권의 경우 층고제한이 없고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이 송파·서초·강남구 등 강남권에 비해 낮다.

강북의 용적률을 높이고 도시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만 있으면 강남 수준의 기반시설과 고층 주거시설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북에도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다.

김상철 건설부동산부장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