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재정자금 81조8000억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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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들어 5월까지 재정자금을 81조8000억원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제9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고 지난 1~5월 중 재정 집행 실적은 연간계획 대비 48.1%로,작년 동기(42.3%)보다 5.8%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상반기 집행 목표의 81.6% 수준이다.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재정 집행률은 상반기계획에 견줘 각각 83.1%(7조4000억원)와 87.3%(3조2000억원)가 집행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81%(10조3000억원) 집행돼 상반기 계획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된 지방자치단체 호화 청사 문제에 대해선 재정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 검토과정에서 억제를 유도하고,지방재정평가 때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재정 집행 규모가 큰 공기업에도 예산 낭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