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련,조만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부동산종합대책이 결정되면 그에 맞춰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말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점검 시기나 방법,범위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에서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켰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히 LTV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한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담보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을 때도 상환 가능성 여부를 따져 금융회사 관련 직원을 제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적정성 여부와 대출 유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권 일각에서는 2007년 4분기부터 적용되는 신 BIS(국제결제은행)협약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 BIS협약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종전 50%에서 35%로 낮아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일수록 신 BIS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