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재판관 9명 전원 인사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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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과 중앙선관위원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국회 개혁안 및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회 선출직 이외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3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여권과 사법부 간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경우 입법부가 사법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의무화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