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갈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내고 더받는’ 구조로 짜여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특수직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국민연금의 구조적 재정불안 문제를 덜기 위해 65세이상 노인에게 나라에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별도로 도입,국민연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NSI 포럼,한국경제신문과 공동 주최로 16일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공적연금 구조개혁 현황과 정책과제’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시한폭탄’으로까지 불리는 4대연금 개혁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경제금융보험학부)는 주제발표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불안이 아닌 국민 불신인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이미 재정이 바닥난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 연금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기초연금제에 대해 김 교수는 "재정 부담이 커도 모두에게 소득보장을 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올해에만 8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지만 이 비용도 상당폭 줄일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교통수당,경로연금 등 노인 관련 지출 부담 △연금 보험료 인하분만큼의 국민 부담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데 따른 미래 국민 부담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추가되는 부담은 올해의 경우 2조1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가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은 "경로연금 등 비용을 일부 줄인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2006년 10조원,2050년 616조원에 육박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원을 조달하려고 부가가치세를 올릴 경우 물가 상승,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돼 소득역진 문제가 생긴다"며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경우 성실 납세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고 기업의 경영 부담도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우선 정부안대로 재정 안정화를 이룬 뒤 시간을 두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포함해 공적연금 틀을 다시 짜자"고 제안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보험료를 15%로 올리고 급여 수준을 50%로 낮추는 현 정부안을 보험료 12%,급여 수준 40% 정도로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경로연금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반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소득 보장 수준은 애초부터 재정 불안이 예고된 기형적인 수준"이라며 "개인은 물론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