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혐의자 대출상환금 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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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이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관계자는 16일 "합법적인 주택담보대출금을 활용한 편법 부동산 투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자금의 출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주택담보대출자 △연소자 △소득이 불분명한 대출자 등을 골라내 연간 1회 이상 최장 5년간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이 수집한 투기정보와 아파트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 횟수·면적·가액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물론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금 출처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대출금을 회수케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