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설립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욕구도 충족하고,경제자유구역도 활성화하는 ‘두마리 토끼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수석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첨단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외자유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공장입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등은 전체적인 수도권 입지규제 방침을 들어 재경부안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내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자유구역 살리기 위한 '고육책' 이날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재경부가 "수도권에서 제한된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 설립을 경제자유구역에선 사안별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대목이다. 최근 정부와 경기도 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던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이란 뜨거운 감자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처럼 민감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경제자유구역에선 허용해야 한다며 재경부가 '총대'를 멘 것은 그만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절박하다는 현실을 방증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인천 송도와 부산 광양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지난 2년간 가시적 외자유치 성과는 없었다. 이러다간 경제자유구역이 실패해 중국 상하이 등과의 동북아 허브경쟁에서 한국이 완전히 밀릴 것이란 위기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수석 경제부처인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을 더이상 겉돌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보고,이 참에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욕구에 대한 부분 수용까지 겸해 '첨단업종 공장 허용'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성사 여부는 두고 봐야 조성익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지에 국내 대기업 첨단 공장이 들어서면 허허벌판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유치가 외자 유치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다. 그러나 재경부의 기대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송도경제자유구역에만 예외적으로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데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총리실 등이 '결심'을 못내리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시와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선 수도권 입지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총리실과 산자부는 신중한 자세"라고 전했다. 이 문제는 이달 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정 후 수도권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한 정부 방침이 최종 결정될 때 결론이 날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예외적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곳에 들어갈 기업들이 있느냐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존의 공장 입지 인근을 원하고 있다"며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지으려는 대기업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