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 회의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대기업의 첨단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송도 부산 광양 등이 경제특구로 지정됐는데도 지난 2년간 외자유치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제특구 활성화 이상의 정책적 함의(含意)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제한된 국내 대기업 첨단공장 설립이 인천 송도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가 송도 경제특구를 통해서라도 수도권 내 대기업 첨단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동안 제기돼온 규제완화 요구와 국내외 기업 역차별 비판 여론을 일부 수용하면서, 동시에 국내기업 투자를 외자유치의 촉매제로 활용해 경제자유구역도 활성화해 보자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경제특구를 통해 동북아 허브를 노리려는 정책목표가 수도권 규제 등과 철저히 연계된 지방균형발전이란 정책목표와 충돌, 어느 쪽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심각한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선 어떻게든 가능한 기업투자부터 끌어내고 봐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정부내 인식 전환의 신호탄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특구에 들어갈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기업이 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는 기존 생산거점과의 연계성 등 각종 시너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푸는 게 투자 유인의 첩경(捷徑)이다. 전면적 완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를 외국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는 완화해 줘야 한다. 꼭 특구에서가 아니더라도 국내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외국기업을 특구로 유인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