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현행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간담회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고, 그 정책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보좌관은 이어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서민주거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 부문에 흘러들어감으로써 경제에 거품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향후 대책 방향과 관련해 "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보좌관은 또 "판교 신도시의 25.7평 초과 택지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보좌관은 아울러 "당정협의 거쳐 8월말까지는 모든 정책 대안들이 협의와 합의 통해 확정되는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추가 신도시 건설문제는 이번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연근기자 olotu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