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초과) 용지 공급 절차가 잠정 유보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실시키로 돼있는 판교신도시의 일괄분양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열린우리당은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대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 현행 부동산 정책 수단이 투기 심리를 제어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판교의 중·대형 택지 공급일정 보류는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물량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 수단은 투기 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그 정책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 위기를 보다 근본적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재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향후 대책 방향과 관련, "우선 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 기대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에 대한 투명성 강화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정 보좌관은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마련을 위해 부동산대책 공동기획단을 구성,8월까지 정책 대안을 마련한 후 여야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