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경기 조절 정책,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탕감책….


해외에서 지적하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다.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른다.


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정부의 인·허가로 독과점이 되거나 완전시장이라도 외부 효과와 공공재가 존재하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정부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한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완전한가에 대해 한마디로 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면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즉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자주 목격된다.


정부의 실패가 생기는 것은 무엇보다 정책 결정이 정치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가는 의사 결정에서 정권 유지 선거공약과 같은 이해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치가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관료조직이다.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익을 공익보다 앞세우고,이 경우 올바른 의사결정이 어렵다.


강남 집값이 상승하는 데에는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살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시장 실패의 하나로 꼽히는 분배의 불공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없는 계층으로 이전을 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있는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있는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적은 지역의 주택을 우선 처분하는 과정에서 강남 집값은 오르고 강북 등 다른 지역의 집값은 내리는 현상이 단적인 사례다.


또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도 적용된다.


대다수의 국민이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경제각료들이 잘못된 정보로 경기를 낙관해 이제는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성공 여부는 경제주체가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경제주체가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를 대상으로 탕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보험료 징수액이 급감하는 현상은 '버티면 탕감해 주는데 왜 나만 내느냐'는 도덕적 해이가 예견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데 따른 국민들의 당연한 반응이다.


정부의 실패가 있다고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선진 경제일수록 자원 배분에서 보이는 손보다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고,이를 위해 시장과 정부의 관계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곰곰이 따져 보고,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할 모든 정책의 원칙은 '시장' 중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