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현행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후 오는 8월 말까지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땅값을 잡기는커녕 투기를 오히려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원리를 해쳐선 안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투기 근절이 다급하다 해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전면적 주택거래허가제나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 가격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폐해가 엄청날 것이 너무도 분명한 까닭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공급을 확대하는 일이다. 강남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국적 부동산 투기붐을 촉발한 사실을 감안할 때 공급확대만큼 분명한 대응책도 없을 것이다. 때문에 판교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택지 공급을 일단 유보하고 다시한번 검토키로 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현행 계획보다 대폭 확대할 경우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부동산 가격안정에 다소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재건축 제한 완화나 신도시 건설 문제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공급의 차원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지역개발 효율성 등도 연계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뉴타운 건설 등 강북지역 개발도 한층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강북지역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집값 양극화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 측면에서의 보완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금이 무서워 부동산거래를 꺼리는 현상이 확산될 경우 매물 부족과 가격앙등을 가속화시키면서 전반적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로 나올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