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ㆍ일 정상회담] 신사참배ㆍ역사왜곡 중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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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역사왜곡 및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세 가지다.
이 의제에서 파생되는 '부수 의제'로는 2차 세계대전 때 강제징용자 유골 반환,사할린동포 지원,한국거주 원폭피해자 보상,북관대첩비 반환,제2기 역사공동연구위 연구대상에 역사교과서 포함 등의 문제가 있다. 경제문제로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김포~하네다 간 셔틀항공노선 운영 등이 있다.
이들 문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4시간 이상 대화를 나눌 예정이지만 그동안 양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 한꺼번에 간극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식회담 2시간,언론 입장발표 20분,만찬 2시간 등으로 시간이 많아 양쪽의 입장개진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며,이에 따라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두 정상은 과거사 등 갈등 현안 외에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등 양국이 함께 당면한 과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여 '회담무용론'까지 나왔던 그간의 분위기와는 다소 다른 건설적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지도층 인사들의 거듭된 망언 등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 일본의 자세변화와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도문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가 분명하며 이는 주권의 문제여서 새삼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독도문제를 거론할 경우 이에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원폭피해자 사할린 거주 한인 문제 등 각론 성격의 '작은 사안'에서 다소간 나아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 문제는 거론된다면 그동안의 성과와 양국의 공동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이 될 전망이다.
허원순·이심기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