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말 정부는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회사들의 펀드 상품들을 모아 파는 펀드 수퍼마켓, 펀드 설립규제 대폭 완화등이 골자인데요 한익재 기자가 나왔습니다. 한기자, 이번 정부 정책이 나온 배경이 있나요? (기자) 네, 한마디로 갈 곳을 찾기 못해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간접 자산운용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인 자산운용에 특화된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을 달성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만할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먼저 여러 회사의 펀드들을 모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펀드수퍼마켓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펀드상품을 살 수 있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국한된 실정이었습니다. 해당 지점에 가도 계열사가 만든 상품만을 추천하고 취급하지 다른 회사의 상품은 아예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이후에 나오는 펀드 대리점은 다양한 펀드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곳에서 다양한 펀드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온라인 펀드판매를 허용하고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이를위해 온라인 판매시 투자설명서 제공의무등 각종 절차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10억-20억원 규모의 사모형태 미니펀드도 등장할 예정이라는데. (기자) 지금까지는 투자목적의 펀드를 만들기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운용회사를 설립, 운용해야했습니다.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펀드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30인이내의 투자자로부터 10억-2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받아 미니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재경부는 이 조치로 영화, 영극, 음반등 문화상품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산운용업체 설립 기준도 낮췄다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자본금이 100억원이상이어야했습니다. 그러나 채권 부동산 원자재등 특화된 분야나 사모분에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전문 자산운용사는 설립기준을 자본금 30억원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앵커)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시켰다는데? (기자) 사모펀드의 최소 출자규모가 지금까지는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이어서 이곳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최소 출자기준을 이번에 개인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기로했습니다.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의 지분 15%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사모펀드는 출자된 금액의 60%를 1년이내 경영권 참여목적등 주요부문에 투자해야했지만 이를 2년이내에 50%만 투자하면 되도록 의무 출자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앵커) 이처럼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 부작용도 있을텐데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처럼 한국경제가 정체돼있고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같은 펀드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면 과당경쟁이 벌어져 손실을 내는 펀드들이 속출하거나 펀드 모집 사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산운용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일단 정부의 이번 대책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전문화를 위한 설립요건 완화라든가, 판매채널 다양화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산운용업 규제완화로 경쟁력이 없는 펀드들은 도산하는 약육강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능하지 못한 펀드매니저나 자산운용업체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